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재상고심(2017도14322; 2차 3심) ==== 2017년 9월 12일,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정받았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1&aid=0002939278|#]] 9월 26일,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조사했다. 여론조작 혐의와는 별개의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. [[http://www.shina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2520|#]] 2018년 4월 19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.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_detail.asp?newsId=03152086619177760&mediaCodeNo=257&OutLnkChk=Y|#]](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95408&vSct=2017%EB%8F%8414322|판결 전문]]) * 원세훈 : 국가정보원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 - 징역 4년 * 이종명 : 징역 2년 6월, 집행유예 4년 * 민병주 : 징역 2년 6월, 집행유예 4년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